법령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도3771 판결
[주차장법위반·재난관리법위반][공2004.2.1.(195),296] 주차장법위반 재난관리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995년
2. 대법원 1995. 12. 8. 선고 94누15554 판결
[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01]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헌법 1994년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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